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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최저생계,생계유지,초ㅣ상위계층,영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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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2-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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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 공공부조제도
2. 도입배경
3. 연혁
4. 기본권리
5. 의의 및 내용
6. 목적 및 정이

Ⅱ.본론
1. 대상
2. 급여체계
3. 재원
4. 전달체계
◇ 공공부조란

개개의 생활 빈곤자들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해 공적인 부담으로 보조적으로 급부하는 것

기본목표(goal)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출처 정무성 외, 사회복지개론, 신정, 2010, p.132

출처: 이진숙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9, p.332
연도
내용
1998. 7
45개 시 민 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199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Ⅰ.서론
1. 공공부조제도
2. 도입배경
3. 연혁
4. 기본권리
5. 의의 및 내용
6. 목적 및 정이

Ⅱ.본론
1. 대상
2. 급여체계
3. 재원
4. 전달체계
◇ 공공부조란

개개의 생활 빈곤자들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해 공적인 부담으로 보조적으로 급부하는 것

기본목표(goal)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출처 정무성 외, 사회복지개론, 신정, 2xxx, p.132

출처: 이진숙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9, p.332
연도
내용
1998. 7
45개 시 민 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199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1999. 6. 21
대통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방침을 밝힘
1999. 7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
1999. 8. 12
국회본회의 의결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법률 제6024호) (생활보호법 폐지)
2000.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자활사업 실시
2001
의료급여법 제정 및 시행
2002
전산연계를 통한 소득 및 재산조사범위 확대
2003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제 조사 실시
2004.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2005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제외)
공공 책임의 원리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을 국가
혹은 공공책임으로 간주하는 것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

…(skip) 3) 보충성의 원리
수급자가 자기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국가가 보충적
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

4) 타법 우선의 원리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에 우선 한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는 것

5) 자립조장의 원리
자활과 자립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원칙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

6) 무차별 평등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급여는
수급권의 성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하게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
출처: 이진숙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9, p.332~334

1) 제정 의의
①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게 됨

② 근로능력자에 대상으로하여는 빈곤에서 스스로 탈출하도록 체계적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
출처: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9, p.334


2) 주요 내용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차이점)
최저생계의 보장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됨

이전의 생활보호제도는
생활보호수급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음

(즉,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활보호급여청구권이 없고 생활보호급여는 정부의 자유재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 수급의 법적권리를 인정

2) 주요 내용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차이점)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대상자) 선정을 합리화함

이전의 생활보호제도는 근로능력과 연령을 중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를 수급권자로 인정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들에게도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도록 만듦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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